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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인 중국도

공지사항 23.12.12
연좌제로 처벌을 안함

오로지 북한만 연좌제로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음

연좌제 처벌 외치는 사람들은 북한 수준으로 가자고 외치는 걸로만 밖에는...

무엇보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족이란 이유로 벌 받는 게 정당하다 생각하는지?

한 개인의 인격 형성에 가족의 영향만 있는지

몇 개인이 한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지

자라면서 타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았는지

여러 면에서 전적으로 가족 잘못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처벌에 빠진 사람들은 벌하고 싶어서 무리한 주장을 피는 것 같단 생각

만약 그랬다간 인권 침해 나라로 낙인될 것

연좌제 문화가 있어 가족 잘못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어느 나라도 법적으론 연좌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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